법령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11. 27. 선고 2013도5925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방위사업법위반][공2015상,82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사업법위반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2013년
2. 서울고등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2나26956(본소), 2012나26963(반소)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·부당이득금반환등][미간행]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3. 서울고등법원 2013. 2. 21. 선고 2012노2333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대외무역법위반·방위사업법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외무역법위반 방위사업법위반 대외무역법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|